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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은행 전자 화폐: 통화 정책 개발의 다음 단계는?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사용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해 보자면,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트코인), 조직을 제어하는 코드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DAO), 암호화 자산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ICO, STO 및 합의 매매)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여러 가지 사용례를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동일하게 공공 또는 민간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의 질문이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중앙 은행 전자 화폐(CBDC)를 사용할 때, 중앙 은행, 사용자, 그리고 상업 은행에 혜택이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글에서 분석했듯이,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탐색해봐야 할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1 – 전자 화폐는 개인에게 더 높은 보안을 제공한다. 이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보안 불안정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2 –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금융 및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전자 화폐가 법정 통화로 활약하는 것은 정부가 금융 회로에 수백만 명의 제외된 시민을 포함하게 할 것입니다.

3 – 사적 블록체인은 정부가 변동성을 크게 줄이게 할 것이다. 물론 당연히 분산화 관련 비용에는 꽤 많은 돈이 들겠지만, CBDC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처럼 분산화된 옵션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대안으로 존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동성을 줄이면 정부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폭넓게 블록체인 기반 법정 통화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 전자 화폐는 중개 비용을 완전히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 집중적인 전자 화폐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중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여러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나 중앙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탐색해야 할 만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상업 은행의 입장에서 CBDC 기반 통화 제안을 꺼리는 데는 여러 합당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사생활 침해 비용과 마이너스 금리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억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은행은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중앙 은행의 통제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특히 부분 지준 제도 하에 운영되는 현재의 방식과 관련하여). 중앙 은행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되거나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업 은행이 수행하는 많은 기능은 통화 유통량에 대한 중앙 은행의 통제를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고객에게 새롭고 다양하며 유리한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전 세계 CBDC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미 CBDC를 실험하고 있는 국가나 공화국이 있을까요? 전 세계의 중앙 은행과 통화 유기체는 실제로 CBDC를 탐색하고 있을까요?

2018년 11월에 IMF는 CBDC를 분석하는 아주 흥미로운 글을 발표했으며 세계 은행과 유사 암호 화폐를 탐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국가 중 호주, 우루과이,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 CBDC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마셜 군도 공화국의 SOV와 같은 사례가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두고 봤을 때, 확실히 여러 나라에서 이 주제에 관한 활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떠오르는 주요 질문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CBDC는 과연 실제로 어떻게 성공적이고, 보편적이며, 국가 시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바로 다른 통화 옵션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거시 시스템에서, 통화 보유자에게는 인플레이션 비율이나 정부 부채 수준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공적이고 분산화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 자산은 주로 그 변동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정부들이 레거시 시스템의 전통적인 문제를 없애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흥미로운 통화 옵션이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들이 발행율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고정 통화 공급 모델을 따르게 합니다. 과연 정부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제한을 따르는 방식으로 타협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분산화된 전자 자산을 선호하는 사용자는 언제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도 사적 블록체인 아래의 법정 통화가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화된 옵션과 함께 상호 정보 운용이 가능한 통화 틀 아래 공존해야 하는 미래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